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9,912,051원)

•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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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급여의 종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신청서, 소득·재산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소득·재산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급명세서/고용임금확인서/소득확인서/지출실태확인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진단서 등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요구받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되고, 법제49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군수(면사무소 경유)에게 서면등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 의료재활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