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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요 군정현안 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 사항
  • 그 밖에 군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018년도 국민신청 실명제(정책실명제) 신청
  • 작성자
    기**(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3월 2일(금) 17:50:37
  • 조회수
    1126
  • 첨부파일
국민신청 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창구를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2018.3.2.~3.30.(1개월)
○ 신청방법 : 국민신청 실명제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아래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제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1. 이메일 제출 시 : 정책실명제 담당자 이메일 hynistarr@korea.kr
    2.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우편번호 23031),
                                                기획감사실 평가분석팀(실무관 윤현 032-930-3216)
○ 선정방법 :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한 결정
○ 공개방식 : 다른 정책실명제와 동일하게 강화군 홈페이지에 사업내역서 등을 공개

※ 국민신청 실명제 제외사항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3.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하고 있는 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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