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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건출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훼손 및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선임 기한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
|---|---|---|---|
| 60,000㎡ 이상 | 2025. 7. 18. | 특급 기술자 | ~ 2026. 7. 18. |
| 30,000㎡이상 ~ 60,000㎡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5,000㎡이상 ~ 30,000㎡미만 | 2026. 7. 18. | 중급 기술자 이상 | ~ 2027. 1. 18. |
| 10,000㎡이상 ~ 15,000㎡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000㎡이상 ~ 10,000㎡미만 | 2027. 7. 18. | 초급 기술자 이상 | - |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 관리 |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대상설비
통신설비(8개 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정보설비(23개 설비), 기타설비(2개 설비)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선임·해임신고 |
|
| 변경신고 |
|
| 증명서발급 |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변경) 절차
- 신고기간 : 선임일, 해임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업무처리절차
-
STEP 01
관리주체선임.해임
(직접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
STEP 02
관리주체군청(안전총괄과) 신고서 접수
-
STEP 03
군청(안전총괄과)서류확인 및 검토
-
STEP 04
군청(안전총괄과)처리(3일)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관련서류
-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 위임장 및 관련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질의응답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통신팀
- 전화
- 032-930-3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