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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토지의 실제 이용과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안내
사업기간
2012 ~ 2030 (19년)
사업대상 : 강화군 전체 토지
- 지적불부합지 토지
-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
-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등
시행방법 및 사업예산
연차별 시행 / 전액 국비
신청방법
-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市에 신청
- 우선사업지구 지정 신청 :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
사업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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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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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확정 / 실시계획수립사업지역 확정
- 주민설명회 개최,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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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강화군청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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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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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측량
- 토지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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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간 경계결정 검토경계확정 이의신청
- 확정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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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공고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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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리
-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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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지급·징수
- 필지별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청산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 개선
- 국민불편 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편익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전국 지적재조사사업현황 및 기타관련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지적재조사팀
- 전화
- 032-930-3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