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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을 해소하고자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 및 이의신청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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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신청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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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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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재산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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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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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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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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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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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작성하여 강화군 재무과로 제출
- (절차)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대리인 선정→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 ① 불복청구서 접수(처분청)
-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⑤ 인천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 지정*
-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①에서 ④으로 바로 진행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의사항
강화군 감사법무담당관(032-93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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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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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팀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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