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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 등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 등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해당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주가 관할 지자체에 법적 기준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 사전 신고 후 처리에 따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규모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규정 따른 규모
- 농촌체류형쉼터 규모 : 연면적 33㎡ 이하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적정규격 내 별도 설치 가능) 농막 규모 : 연면적 20㎡ 이하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적정규격 내 별도 설치 가능)
-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농 활동 등을 위한 임시 시설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영구적인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존치기간 : 3년 이내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및 배치도, 토지소유권 증명 서류(또는 사용승낙서) 등 · 신청장소 : 방문)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및 건축 관련 부서 /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가설건축물 관련 상담) 또는 농정과(농지불법, 농지허가 관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