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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FAQ

문화유산구역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는 뭘 해야 할까

  • 작성자
    국가유산보호팀(국가유산과)
    작성일
    2026년 9월 21일(월) 00:00
  • 조회수
    68
  • 자주묻는 질문
    건설/건축/허가
  • 전화번호
    032-930-3906

Q. 사업대상지가 문화유산구역 또는 매장유산유존지역에 해당되는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A.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s://gis-heritage.go.kr/main.do)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레이어의 지정유산, 매장유산을 체크)하거나 강화군청 국가유산과(☎ 032-930-3906~7)에 문의하세요.

Q. 문화유산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만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A. 「문화유산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 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허가일 뿐 건축행위의 본질의 허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유산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법에 규정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Q. 이미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 내에서 다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다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 내에서 원래 허가 받은 건물에 부속되는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문화유산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 지정 이후 문화유산구역 내에서 실제 건축공사를 하려는 경우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일정 부지에 복수의 개별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건축법 등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 사안과 같이 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 이전에 문화유산 지정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공법상 제한이 발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문화유산법」제35조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허가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당초 허가받은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공사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현상변경허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현상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단순 성토(복토)의 경우에도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대상 사업인가요?

A. 유존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땅파기, 땅깎기)을 수반하지 않는 2m 미만의 성토는 대상이 아닙니다.

Q. 굴착없이 (임시)가설건축물을 시공할 경우에도 영향진단 대상 사업인가요?

A. 유존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땅파기, 땅깎기)을 수반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축조는 대상이 아닙니다.

Q.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면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해야 하나요?

A.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영향진단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행위기준 초과 시 영향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Q.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A.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협업포털(e-minwon.go.kr/index.do)에 회원가입 및 국비지원 발굴 신청 ②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서류검토 및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③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협업포털을 통해서 발굴허가 신청 및 국가유산청의 허가 받기 ④ 발굴허가 받은 후,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협약서 작성 ⑤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발굴조사기관 배정하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에 착수 ⑥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에서 완료보고서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⑦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협업포털에 로그인하여 해당 발굴허가 건에 대한 완료신고 ⑧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발굴조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국비지원내역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1577-5805)

Q. 발굴조사기관 확인하는(찾는) 방법은?

A.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내에서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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