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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Q. 산지에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개발, 건축 등)하려면 「산지관리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는 산지전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관련법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심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납부가 완료되면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 산지전용허가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산지를 다른 용도(주택, 사무소 등)로 전용하려는 자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산e랑(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main)에 신청
- 신청서류: 산지전용허가(신고)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지형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 표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 ※ 실측도, 산림조사서, 표고·평균경사도 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의 서류는 측량·토목기사 및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