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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농림축삭품부 국유지) 목적 외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농업기반시설(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목적 외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 ▷처리 기간 : 30일 ▷접수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처리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2. 관련법률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1조)
3. 승인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행정청)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확인(행정청) → 기안 및 결재(행정청) → 회신(알림)
4. 제출서류 ▷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지적도 및 지형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허가 및 사용종료시 복구계획서
- 사업계획서
- 공사설계도서(해당 경우에만)
-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해당 경우에만)
- 설계도면 또는 이용 면적에 대한 근거 자료[지적측량성과도(경계 및 현황)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