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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FAQ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고, 표시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건설팀(강화읍사무소)
    작성일
    2026년 9월 21일(월) 00:00
  • 조회수
    72
  • 자주묻는 질문
    건설/건축/허가
  • 전화번호
    032-930-4209

Q.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옥외광고물은 종류, 크기, 설치 위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을 사전에 절차 없이 설치하는 경우 불법광고물로 보아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광고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Q.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강화군 관내 옥외광고물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의 허가, 신고와 그 외의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 외의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은 강화군청 도시개발과에 신청합니다. 다만, 광역단위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 일부 광고물은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1.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서

Q. 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고의 경우 허가보다 제출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Q.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광고물을 본인 소유가 아닌 건물, 토지, 시설물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 허가나 신고 후 광고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Q.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광고물 종류별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Q.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또는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표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절차 없이 계속 표시·설치하는 경우 불법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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