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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보험가입을 안했을 뿐인데, 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Q. 생활이 어려워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보험가입을 안했을 뿐인데, 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A. 자동차 운행시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보험 기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 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 위반 형사 사건으로 분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