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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건축/허가] 문화유산구역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는 뭘 해야 할까

    Q. 사업대상지가 문화유산구역 또는 매장유산유존지역에 해당되는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A.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s://gis-heritage.go.kr/main.do)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레이어의 지정유산, 매장유산을 체크)하거나 강화군청 국가유산과(☎ 032-930-3906~7)에 문의하세요. Q. 문화유산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만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A. 「문화유산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 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허가일 뿐 건축행위의 본질의 허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유산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법에 규정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Q. 이미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 내에서 다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다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 내에서 원래 허가 받은 건물에 부속되는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문화유산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 지정 이후 문화유산구역 내에서 실제 건축공사를 하려는 경우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일정 부지에 복수의 개별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건축법 등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 사안과 같이 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 이전에 문화유산 지정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공법상 제한이 발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문화유산법」제35조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허가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당초 허가받은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공사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현상변경허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현상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단순 성토(복토)의 경우에도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대상 사업인가요? A. 유존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땅파기, 땅깎기)을 수반하지 않는 2m 미만의 성토는 대상이 아닙니다. Q. 굴착없이 (임시)가설건축물을 시공할 경우에도 영향진단 대상 사업인가요? A. 유존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땅파기, 땅깎기)을 수반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축조는 대상이 아닙니다. Q.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면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해야 하나요? A.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영향진단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행위기준 초과 시 영향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Q.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A.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협업포털(e-minwon.go.kr/index.do)에 회원가입 및 국비지원 발굴 신청 ②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서류검토 및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③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협업포털을 통해서 발굴허가 신청 및 국가유산청의 허가 받기 ④ 발굴허가 받은 후,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협약서 작성 ⑤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발굴조사기관 배정하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에 착수 ⑥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에서 완료보고서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⑦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협업포털에 로그인하여 해당 발굴허가 건에 대한 완료신고 ⑧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발굴조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국비지원내역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1577-5805) Q. 발굴조사기관 확인하는(찾는) 방법은? A.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내에서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건축/허가]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 등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 등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해당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주가 관할 지자체에 법적 기준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 사전 신고 후 처리에 따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규모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규정 따른 규모 - 농촌체류형쉼터 규모 : 연면적 33㎡ 이하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적정규격 내 별도 설치 가능) 농막 규모 : 연면적 20㎡ 이하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적정규격 내 별도 설치 가능) -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농 활동 등을 위한 임시 시설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영구적인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존치기간 : 3년 이내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및 배치도, 토지소유권 증명 서류(또는 사용승낙서) 등 · 신청장소 : 방문)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및 건축 관련 부서 /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가설건축물 관련 상담) 또는 농정과(농지불법, 농지허가 관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건축/허가] 강화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Q. 강화군 도시재생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쇠퇴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적인 지역발전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비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강화군 도시재생사업지는 어디인가요? A. 강화군에서는 현재까지 총 3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강화읍 도시재생사업(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 완료) □ 대 상 지 : 관청리·신문리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 □ 주요내용 : 근린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사업총괄도 2. 남산리 도시재생사업(고려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 완료) □ 대 상 지 : 남산1리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 사업유형 : 주거지지원형 □ 주요내용 :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 □ 사업총괄도3. 관청리 도시재생사업(왕의 쉼터, 행복마을 동문안 이야기 – 진행 중) □ 대 상 지 : 관청1리·3리·4리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형 □ 주요내용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총괄도
  • [건설/건축/허가]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고, 표시기간 연장 안내

    Q.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옥외광고물은 종류, 크기, 설치 위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을 사전에 절차 없이 설치하는 경우 불법광고물로 보아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광고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Q.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강화군 관내 옥외광고물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의 허가, 신고와 그 외의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 외의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은 강화군청 도시개발과에 신청합니다. 다만, 광역단위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 일부 광고물은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1.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서 Q. 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고의 경우 허가보다 제출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Q.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광고물을 본인 소유가 아닌 건물, 토지, 시설물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 허가나 신고 후 광고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Q.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광고물 종류별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Q.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또는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표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절차 없이 계속 표시·설치하는 경우 불법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건설/건축/허가] 농업기반시설(농림축삭품부 국유지) 목적 외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농업기반시설(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목적 외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허가 신청 ▷처리 기간 : 30일 ▷접수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처리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2. 관련법률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1조)3. 승인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행정청)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확인(행정청) → 기안 및 결재(행정청) → 회신(알림)4. 제출서류 ▷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지적도 및 지형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허가 및 사용종료시 복구계획서 - 사업계획서 - 공사설계도서(해당 경우에만) -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해당 경우에만) - 설계도면 또는 이용 면적에 대한 근거 자료[지적측량성과도(경계 및 현황) 등]
  • [건설/건축/허가] 산지에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Q. 산지에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개발, 건축 등)하려면 「산지관리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는 산지전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관련법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심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납부가 완료되면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 산지전용허가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산지를 다른 용도(주택, 사무소 등)로 전용하려는 자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산e랑(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main)에 신청 - 신청서류: 산지전용허가(신고)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지형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 표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 ※ 실측도, 산림조사서, 표고·평균경사도 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의 서류는 측량·토목기사 및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함.
  • [건설/건축/허가] 가로등, 보안등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Q. 가로등, 보안등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A. 강화군 관내 가로등은 도로교통과(☎032-930-3739)에서, 48번 국도 구간 가로등은 의정부 국토관리 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3)에서 관리하며, 보안등의 경우 해당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건설/건축/허가] 가로등, 보안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Q. 가로등, 보안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가로등은 중앙선이 그려진 법정 도로 내 설치되어있는 도로조명이며, 보안등의 경우 마을안길 등 법정도로 외 설치되어있습니다.
  • [건설/건축/허가] 이삿짐 차량 및 사다리차 도로점용 관련 문의

    Q: 이사 때문에 하루 동안 사다리차를 도로에 세워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처리에 며칠이 소요되나요? A: 단순 이사나 화물 하역을 위한 일시 점용은 군청 방문 접수 시 현장 여건(교통 흐름 방해 여부)을 즉시 검토하여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신속히 허가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공사(작업) 5일 전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건축/허가] 토지와 건물이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될 예정인데 얼마만큼 편입되는지 궁금하네요?

    Q. 토지와 건물이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될 예정인데 얼마만큼 편입되는지 궁금하네요? A. 도로공사 시 편입되는 필지와 면적 등을 도로결정 고시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싶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지적경계점을 노면에 표시하오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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