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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Q.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업인 및 농지 자격을 충족하실 경우 방문 또는 간편(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대면)
-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필수 방문 대상: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 간편신청(비대면)
- 온라인 신청: 농업e지(https://www.nongupez.go.kr/)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 안내문자 링크 또는 ARS 간편 접수 이용
Q.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 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요건별로 제출 서류와 지급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실경작자) 중 누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건가요?
A. 직불금은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실경작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Q.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매년 3~5월경 신청 접수를 받으며, 세부일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 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강화군청 농정과 농업지원팀(032-930-3386)
○ 방문신청(대면)
-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필수 방문 대상: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 간편신청(비대면)
- 온라인 신청: 농업e지(https://www.nongupez.go.kr/)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 안내문자 링크 또는 ARS 간편 접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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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업법인 설립, 변경 관련 핵심 Q&A
Q.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설립해야 하나요?
A. 구성원의 수와 투자 방식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공동체 형태로 운영할 때 적합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1인 이상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외부 자본(비농업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형으로 운영할 때 유리합니다.
Q.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다가 조합원이 탈퇴해서 5명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인 5인 미만이면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Q.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나 임원(대표이사)이 될 수 있나요?
A. 주주는 가능하지만, 임원은 농지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주 참여: 비농업인은 제한 없이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최대 90%까지 출자 가능
- 임원(업무집행권자): 비농업인도 임원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이 농지를 취득·소유하려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이사 등)의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비농 업인으로만 임원을 구성하면 농지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Q. 농업법인 설립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제출 서류: 농업법인 설립신고서, 정관(법인의 목적, 사업 내용 등 포함), 조합원 (주주) 명부 및 농업인 확인 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출자유무를 증명하는 서류(자본금 납입증명서 또는 현물출자 명세서), 임원 선임 증명 서류(총회의사록 등)
Q. 농업법인 변경 신고대상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요 변경 신고대상: 상호(명칭) 및 목적, 사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비농업인 임원 비율 체크 필수), 출자 지분 변동 및 자본금 증감
제출 서류: 농업법인 변경신고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수정 정관 등), 신임 임원/조합원의 농업인 증명 서류(행정 정보공동이용동의서 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취임 승낙서 등
* 신청장소 및 문의: 강화군청 농정과 농산물유통팀(032-93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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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Q.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내용: 3평형(10㎡) 저온저장고 구입·설치비 지원
지원단가 : 630만원(보조금 378만원, 자부담 252만원)
*부가세 제외
Q.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강화군 거주
- 신선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저온저장고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최근 3년간 본 지원사업 포기자는 제외
Q.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A. 신청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점 증빙서류(친환경·GAP 인증서,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 증명서류 등)
신청방법: 매년 2월경 저온저장고 설치예정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 매년 지원내용, 신청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메뉴에서 상세 내용 확인
※ 문 의: 강화군청 농정과 농산물유통팀(032-930-3382)
- 주민등록상 강화군 거주
- 신선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저온저장고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최근 3년간 본 지원사업 포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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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는 얼마인가요?
Q.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거래금액에 따라 1천분의 3 ~ 1천분의 7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주택 외(토지, 상가, 공장 등)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요율과 기타 자세한 기준은 민원지적과 부동산주소팀(☎032-930-326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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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기계 임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농기계 임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후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 대상 및 자격
- 강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거나 토지가 있는 경우
* 임대 기간
- 1~3일까지(예약자 없을 경우 연장 가능)
* 임대장소 : 6개소
- 본점(농업기술센터), 교동분점, 삼산분점, 북부분점, 남부분점, 서부분점
* 사용료 : 3천원 ~ 8만원(기종에 따라 차등)
* 이용자 유의사항(협조사항)
- 임대농기계의 타용도(농업용 외) 사용시 장비 회수 및 임대 제한
- 고장 장비의 경우 농업인 자가 수리(노후파손 제외)
- 미세척(청소) 반납시 임대 제한
- 반납시기 미 준수 시 추가 사용료 납부 또는 임대 제한
※ 입출고 시간
- 출고 : 사용 전일 오후 4~6시
- 입고 : 사용 당일 세척 / 청소 후 오후 5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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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업미생물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나요?
Q. 농업용 미생물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나요?
A. 강화군에서 농업 및 축산용으로 미생물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공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공급 대상: 강화군민, 강화군에서 농축산업을 하는 경우
-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배양실
- 신청 서류: 신청서, 농축산업 경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등)
- 공급 기간 및 일자: 연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휴일 제외)
- 공급 미생물: 농업미생물 4종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 EM이 아닙니다. EM은 유용미생물을 통칭하거나 특정 브랜드의 제품명으로 강화군에서는 비료와
보조사료로 등록된 단일 미생물 4종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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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석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Q.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분석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A. 강화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은 토양 검정, 퇴액비 부숙도 측정,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쌀의 미질 등급 및 품종검정 분석 서비스를 연중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토양 검정 및 비료사용처방
- 재배지의 토양 검정을 의뢰하시면 작물에 맞춰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작물 재배 전(또는 수확 후)에 재배지의 토양을 여러 곳에서 고루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제출
2. 퇴액비 부숙도 측정
- 가축분뇨의 반출 및 적정 사용을 위한 퇴·액비 부숙도 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가축분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접 제출
3.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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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재배 및 출하 전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농산물(약 1Kg)을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제출
4. 쌀의 미질 등급 및 품종 검사
- 수확 후 유통을 위한 미질 등급 및 품종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자 검사 제외
- 신청 방법: 쌀, 현미, 또는 도정 전 볍씨 상태로 500g의 시료를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제출
* 모든 분석 서비스는 농업연구동 신관 1층(시료접수처)에서 일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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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과수원 개원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과수원 개원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강화군은 '기후변화 대응 로컬푸드 과수 보급사업'으로 과수 신규 식재 예정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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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강화군에 주소을 두고, 과수작목을 1,000㎡ 이상 재배하고 있거나
과수 신규 식재를 예정하고
있는 농업인(면적 1,000㎡ 이상)
- 지원항목: 포도 비가림시설, 과수 지주시설, 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운송레일 등
- 사업비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매년 1~2월
- 담당부서: 과수특작팀(032-930-4162)
*
세부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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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강화군은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대상입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연동하우스는 500평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원예시설현대화
비닐하우스 신축 100평 이상
비닐하우스시설
보강사업
기존 비닐하우스에 자동개폐기나 관수시설 등 자동화 시설 추가
비닐하우스시설
패키지 지원
비닐하우스 신축 300평 이상(자동화 시설 포함)
연동하우스 지원
연동하우스 신축 500평 이상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매년 1~2월
- 담당부서: 시설채소팀(032-930-4132)
* 세부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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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밭작물 종자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Q. 밭작물 종자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A. 어떤 작물인가에 따라 밭작물 종자신청 시기와 신청장소가 다릅니다.
품목
신청시기
신청장소
보리·밀
7월 하순 ~ 8월 상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감자
·봄감자: 11월 중순 ~ 12월 중순
·시설재배: 7월 하순 ~ 8월 중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콩·팥
2월 상순 ~ 3월 상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옥수수
11월 중순 ~ 12월 중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밭작물
(참깨, 들깨, 땅콩, 녹두, 검정콩, 팥 등)
2월~3월
(작물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종자광장』홈페이지
개별신청(선착순)
* 자세한 신청시기나 궁금한 사항은 담당부서(식량작물팀 032-930-415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