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징수 강화 안내
- 작성자
- - (☏ 032-930-3298)
- 작성일
- 2008년 5월 29일(Thu) 00:00:00
- 조회수
- 13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안내
▶ 시행일 : 2008. 6. 22
▶ꡒ질서위반행위 과태료ꡓ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유형별 질서위반행위 대표적인 사례
☞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가입미이행, 자동차등록․
검사의무위반 등
☞ 쓰레기․ 오물 담배꽁초 무단 버리기, 원산시표시미이행 등
☞ 사망․ 출생신고 지연 해태, 주소지전입․ 전출신고미이행 등
▶ 강화된 주요내용
◉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100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해 드립니다.
◉ 과태료 체납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되고,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체납자료 신용정보
기관에 제공으로 금융거래시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납부시까지 30일 범위내 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상습체납자 : 1년이상, 3회이상, 1천만원이상 체납자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 문 의 처 : 재무과 세정팀 세외수입담당 (☎032-930-3298)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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