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참여
규제입증요청제란?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관내 기업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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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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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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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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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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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회신 요청이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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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신청
-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미래전략팀
- 전화번호 : 032-93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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