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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대상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검사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검사제외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업무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대장정리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처리기한
- 법정 처리기한 14일 / 민원처리기간 단축지침에 의거 7일내 처리
검사수수료
| 대상 | 금액 |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통신팀
- 전화번호 : 032-93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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