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 공모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 및 이용자의 권익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정 또는 개선
되어야 할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공모안내
○ 접수기간 : 2008. 10. 10. ~ 11. 30.
○ 대상시설 : 정신보건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
(개인운영시설 포함)
○ 접수대상 : 시설 운영, 정책.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 정신보건시설의 강제입원, 입원치료과정 등에 관한 개선사안
- 미신고시설 생활인의 권익침해 및 개선사안
- 생활시설 입·퇴소·수용 기준·절차 등에 관한 개선사안
- 사회복지시설 시설운영자 자격기준, 규제 등에 대한 개선사안
-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안
- 부당한 구금·노동 등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시설 운영상의 문제 및 개선의견 등
○ 제출방법 :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을 인터넷, 우편.팩스,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 인 터 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공모제안」코너
에서 제출
- 우편.팩스 : (우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개선과’ 앞
[팩스번호 02)360-3761]
- 방 문 : 국민권익위원회 1층 상담실
○ 문 의 처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전화 1588-1517
※ 유의사항
1. 정책.제도개선의견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공모제안」코너
에서 접수 받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류와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의견 작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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