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민원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사무정보
| 사무내용 | 연면적 5천m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하는 제도 |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등) |
| 처리부서 | 안전총괄과 |
| 처리기간 | 3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① 접수 → ② 접수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③ 신고 결과 통보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②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③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④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관련서식.zi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12-11 13:53:33 |
구비서류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②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③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위임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
| 제출처 | 안전총괄과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줄 의견달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