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안내 내용 | 강화군청>강화소개>강화소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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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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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문

◈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는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를 해줌으로서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추진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 (3년간)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분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및 공동주택 부지 내 근린상가, 유치원부지 등

❍ 신청방법

-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부지는 동의 없이 가능

❍ 타법배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할제한 규정

❍ 심의․의결기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 : 판사)

❍ 혜 택 :

- 지적공부정리수수료 면제

- 단독등기수수료 면제(소관청의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소유자에게 송부

- 단, 취득세․등록세는 대상임.

󰏚 기대효과

❍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 도모

❍ 공유토지 소유자의 개인 재산권 행사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촉진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930 -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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