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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한 주요사례

세무 ▸세금 부과 및 과세자료 수집․관리(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등)

병역 ▸병역자원 선발 및 관리(병역법, 군인사법, 군인복지법 등)

의료 ▸환자진료, 약처방, 의료보험금 지급(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무 ▸국적부여 및 해외 출입국자 관리(국적법), 법 위반자 처벌(성폭력 특별법 등)

교육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환수(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등)

금융 ▸금융거래자 실명확인(금융실명법)

복지 ▸공중위생 관리(공중위생법, 검역법), 취약계층 지원(노인복지법 등)

행정 ▸인허가, 등록 등 행정사무, 행정정보 공유(전자정부법), 공무원교육

2. 수집 가능한 분야별 사례

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②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③ 회사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⑤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⑥ 부동산 계약시

3. 수집 불가능한 분야별 사례

① 마트, 백화점 등 멤버쉽 회원가입(포인트, 마일리지 등)

②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③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채용후에는 수집가능)

④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

⑤ 요금 자동이체 신청

⑥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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