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개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작성자
- - (☏ 032-930-3114)
- 작성일
- 2015년 1월 26일(Mon) 16:48:35
- 조회수
- 770
- 첨부파일
-
-
지하수_양성화_신고서.hwp [500Byte]
미리보기
-
불법지하수 개발·이용 예방대책 추진계획
▣ 불법지하수 발생 배경
○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으나 경과조치 기간내에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 미 이행
○ 지하수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발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공사를 시공
▣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특이사항 : 자진신고서 접수처리는 별도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괄처리
1. 자진신고기간 : 2015. 1. 1 ~ 2015 .6. 30(6개월간)
2. 대 상 :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2015년 지하수 신규 개발자” 및 “타인의 토지에 지하수 개발한 자”는 제외
3. 신고방법 : 신고서 1부 작성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건설행정팀)
4.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및 벌칙 면제 후 양성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줄 의견달기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