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가정위탁지원 사업
- 작성자
-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
- 작성일
- 2026년 8월 12일(Wed) 10:25:05
- 조회수
- 221
가정위탁지원 사업 안내
가정위탁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위탁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업 목적 및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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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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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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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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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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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의29(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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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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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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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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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보호 연장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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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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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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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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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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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기준
양육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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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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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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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월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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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상~13세 미만: 월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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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월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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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아동보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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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문가정위탁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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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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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100만원/위탁부모/최초 1회
일시위탁보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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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반위탁부모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일수를 산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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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3만원/인/월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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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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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예체능 및 교육 지원
예체능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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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초·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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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15만원/인/월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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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300만원/인 (1회)
학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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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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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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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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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월 20만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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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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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9만원/인 (연 2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자립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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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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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1,000만원/인 (1회)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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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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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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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50만원/인 (5년간)
신청 방법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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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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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복지과 가정위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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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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