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비용·시간 절감 주민 호응 커 -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대규모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해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있다.
군은 사전심사청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외 9종관련 담당급(6급) 8명을 사전심사 T/F팀으로 구성했다.
접수된 민원은 T/F팀이 실무종합심회에서 협의토록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불가처리랄 때에는 종합적인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해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한다.
사전심사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강화군은 대상 민원의 적극적인 운영과 홍보로 민원인의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