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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개
강화군,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에 동참하세요
- 작성자
- 건설과(행정과)
- 작성일
- 2022년 2월 21일(Mon) 13:54:28
- 조회수
- 3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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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화군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 방법은 읍·면 또는 군청 건설과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면제 하는 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벌칙과 과태료 적용도 면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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