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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체납액 정리 보고회개최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06년 5월 24일(Wed) 00:00:00
- 조회수
- 994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보고회개최
건전재정 확충 도모
강화군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납세의식 부족으로 인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로 건전재정 확충을 저해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4일 군청2층 영상회의실에서 조상수 강화부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1단계로는 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실시 및 원인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2단계는 재산조사 등을 통한 압류물건(부동산,자동차,각종채권 등)을 확보하였으며, 3단계는 자체공매추진(자동차) 및 자산관리공사(부동산 등)에 공매대행 의뢰 등 체납 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하여 금일 현재 2005년도 이월액인 36억16백만원의 3.4%인 1억24백만원을 체납정리하고, 자동차압류, 부동산 압류, 채권 등 체납처분으로는 8,790건에 17억32백만원을 조치했다.
이번보고회에서 나타난 특이 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원인 중에는 고질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중에는 자동차관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의무보험)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등록, 검사, 점검)분야가 전체 미수납액의 49.8%인 17억4천여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부과 등 자동차관련민원이 급증하고 과태료는 가산금이나 벌점제도 등 금전적ㆍ신분적 불이익이 없어 납부의식 결여로 납부태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납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에서는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보고회에 이어서 200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중요사업의 부진을 방지하고 군정성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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