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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개
강화군, 전국최초로 건축물대장 일괄서비스 실시
- 작성자
- 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0년 4월 29일(Thu) 16:10:43
- 조회수
- 107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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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국최초로 건축물대장 일괄서비스 실시
현황도 작성 및 인허가, 공무원이 직접대행
강화군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축물대장작성 일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건축물이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지번불일치 등으로 미등록 돼 권리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관리운영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민열람에 들어 갈 예정이다. 아울러서 주민열람이 완료된 후에는 6월부터 군민을 상대로 읍·면 이나 군청에서 접수를 받아 건축물대장 작성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군이 건축물현황도면 작성과 민원서류를 대행해 줌에 따라 건축물대장 작성에 따른 주민부담액 210억원이 절감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14년까지 사업을 지속해 1만4천여 건에 따른 미등록 건축물을 구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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