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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개
[반박 보도자료] 강화군 조업한계선 조정 관련
- 작성자
- 총무과(총무과)
- 작성일
- 2025년 12월 9일(Tue) 13:21:23
- 조회수
- 161
남을 깎아내리는 대신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정기위선(正己爲先)’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한연희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동 앞바다 조업한계선을 조정하면서 교동도 죽산포 앞바다와 서검도 앞바다를 빼놓고 조정해 어민들이 파산하고 있는데, “강화군은 모르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어민들과 대통령실을 찾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본인 자랑을 한다. 본인의 역할을 내세우는 건 자유지만, 타인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죽산포·서검도 앞바다는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어, 이곳에서의 조업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업한계선 위반 처분 없이 수십년 동안 조업 및 항행을 해왔다. 이에 관련 어민들은 강화군에 조업한계선을 확대해 합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2023년 강화군과 인천시, 배준영 국회의원은 어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 관계자를 만나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2023년 정부는 일부 확대는 수용했지만, 죽산포항과 서검항 앞바다에 대해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경계선과 인접해 있다는 점, 안보 상황과 경비 여건 등을 이유로 불수용했다.
또한, 강화군은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출~일몰’로 제한된 어선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전~일몰 2시간 후’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수차례 면담도 진행했으나, 올해 11월 정부는 ‘일출 30분 전~일몰 30분 전’으로만 확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이처럼 강화군은 어민들의 요청을 받들어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다각도로 해결책 마련에 전력해 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의 한계로 인해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한연희씨 주장처럼 강화군이 모르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교적 가르침에 ‘정기위선(正己爲先)’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대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군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교동도·서검도 어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
2025. 12. 9.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
‘정기위선(正己爲先)’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한연희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동 앞바다 조업한계선을 조정하면서 교동도 죽산포 앞바다와 서검도 앞바다를 빼놓고 조정해 어민들이 파산하고 있는데, “강화군은 모르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어민들과 대통령실을 찾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본인 자랑을 한다. 본인의 역할을 내세우는 건 자유지만, 타인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죽산포·서검도 앞바다는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어, 이곳에서의 조업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업한계선 위반 처분 없이 수십년 동안 조업 및 항행을 해왔다. 이에 관련 어민들은 강화군에 조업한계선을 확대해 합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2023년 강화군과 인천시, 배준영 국회의원은 어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 관계자를 만나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2023년 정부는 일부 확대는 수용했지만, 죽산포항과 서검항 앞바다에 대해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경계선과 인접해 있다는 점, 안보 상황과 경비 여건 등을 이유로 불수용했다.
또한, 강화군은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출~일몰’로 제한된 어선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전~일몰 2시간 후’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수차례 면담도 진행했으나, 올해 11월 정부는 ‘일출 30분 전~일몰 30분 전’으로만 확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이처럼 강화군은 어민들의 요청을 받들어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다각도로 해결책 마련에 전력해 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의 한계로 인해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한연희씨 주장처럼 강화군이 모르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교적 가르침에 ‘정기위선(正己爲先)’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대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군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교동도·서검도 어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
2025. 12. 9.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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