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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개
강화군,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 작성자
- 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3년 7월 19일(Fri) 09:07:14
- 조회수
- 530
-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관리소홀 시 강력한 책임 묻기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앞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해 다량의 토사유출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정작 허가를 받은 허가자들은 군의 사전예방 지시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허가현장을 관리하지 않은 허가지 3개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응급복구조치 이행을 지시하였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인구증대 및 균형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인하여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고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부 개발지에 대하여는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허가구역을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당초 제출된 복구 계획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명령,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 : 산림전용 허가 현장)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앞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해 다량의 토사유출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정작 허가를 받은 허가자들은 군의 사전예방 지시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허가현장을 관리하지 않은 허가지 3개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응급복구조치 이행을 지시하였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인구증대 및 균형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인하여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고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부 개발지에 대하여는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허가구역을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당초 제출된 복구 계획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명령,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 : 산림전용 허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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