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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개
강화군, 민간보조금 지원방법 대폭 개선한다.
- 작성자
- 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8월 11일(Mon) 13:31:33
- 조회수
- 399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개선됨에 따라 군은 기준에 의거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21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으며,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더불어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중요한 만큼 책임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없음)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개선됨에 따라 군은 기준에 의거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21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으며,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더불어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중요한 만큼 책임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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