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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개
강화군, 보조금 지원사업 교육
- 작성자
- 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9월 24일(Wed) 11:08:07
- 조회수
- 592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부서별 보조금 담당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주요 개선사항과 지방재정 운용기준에 대하여 전달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보조금 지출 근거가 개별적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만 보조금지급이 가능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하며, 모든 보조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 감사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는 안내표지판을,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스티커부착을 의무화해 보조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해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절감된 예산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강화군은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월21일까지 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주요 개선사항과 지방재정 운용기준에 대하여 전달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보조금 지출 근거가 개별적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만 보조금지급이 가능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하며, 모든 보조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 감사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는 안내표지판을,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스티커부착을 의무화해 보조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해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절감된 예산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강화군은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월21일까지 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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