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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개
『강화군, 郡道 접도구역 전면 해제 이후! 지역 활성화 기여』
- 작성자
- 본청/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5년 4월 9일(Thu) 10:59:46
- 조회수
- 691
- 첨부파일
접도구역_표지석.jpg
불합리한 도로구역 개선 등 군민이 행복한 강화 구현을 위한 노력
『강화군, 郡道 접도구역 전면 해제 이후! 지역 활성화 기여』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월 군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한 이후 군도 연접 소유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묶여 있던 재산권 행사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법에 의해 1960년대부터 설정된 접도구역은 군도 경계로부터 폭 5m 이내에는 일체 건축 행위 등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컸던 군도 17개 노선 총 261.5km의 접도구역에 대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 즉시 지난 2월 5일에 군도에 묶여 있던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와 관련 군은 차량의 운전 시선 방해 요인에 영향이 없도록 관련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집수리, 신축 건물 등 인허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불합리한 도로구역의 개선 등 주민들의 토지이용 극대화로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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