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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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3월 23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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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
강화군에서는 올 한해를 체납세 줄이기의 해로 정하고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해 3월말 납기로 체납고지서가 체납자 전 가정으로 이미 발송되었으며, 4월부터는 대대적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등록, 체납자명단공개, 봉급압류, 부동산 및 채권의 압류,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강화군이 추진해야 할 각종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증가 추세에 있어 세무직공무원 징수 전담제를 운영하고, 체납정리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실시로 납기내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보도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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