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606호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이현희/032-930-336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4-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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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 ~ 2026. 4. 16.(15일간)
3.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4. 말소등록예정일 : 2026. 5. 1. 이후
5. 공시송달 내용 : 위 자동차의 관계인은 말소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일 이후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