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557호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이수진/032-930-3369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3-2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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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같은법 제48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내용 :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58건)
3.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10.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 및 공시송달공고 각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