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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대 조직

  • 의무자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지원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만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녀의 제한은 없음
  •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

법정 당연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 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본인) 본인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본인) 직장의 장(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외항선의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본인 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본인) 학교의 장(본인)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본인) 시설의 장(본인)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본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본인) 본인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2-93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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