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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개요

설치목적

  • 전쟁 및 상수도 체계의 파괴 등과 같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의 음용 및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함

나) 근거

  • 「민방위기본법」 : 제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 제15조, 제15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 「먹는물관리법」 : 제5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 「지하수법」 : 제20조, 제9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7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본청
  • 담당팀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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