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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책임보험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는 보험 만료일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다음과 같은 사유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군청에 반납하고 면제 신청 시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 체류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교도소·구치소 수감
도난차량 및 폐차차량
- 도난차량
- 도난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 발급)시 신고일 이후부터 과태료 면제
- 폐차차량
- 폐차인수증명서의 폐차일로부터 과태료 면제 ※ 폐차장 입고확인서만으로는 면제되지 아니함
- 차령초과 말소등록시, 말소등록 예고기간에도 보험은 유지해야 함
과태료 부과기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이륜차 | 자가용 (비사업용) |
사업용 및 건설기계 |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 10일 이내 | 6천원 | 3천원 | 1만원 | 5천원 | 3만원 | 3만원 | 5천원 |
| 10일 이후부터 매1일 초과시 |
1,200원 | 600원 | 4천원 | 2천원 | 8천원 | 8천원 | 2천원 |
| 최고한도액 | 20만원 | 10만원 | 6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30만원 | 90만원 | 230만원 | |||||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50% 감경 가능
과태료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건은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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