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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무보험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내용
- 1회 무보험 운행(1년 이내) : 범칙금 통고처분
- 2회 이상 상습 무보험 운행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검찰 송치 → 형사처벌
- 무보험운행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 기소중지(지명통보) 후 검찰 송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금액 |
|---|---|---|
|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
|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10만원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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