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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제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
축산업 등록허가대상
| 구본 | 한우·젖소 | 돼지 | 면양·염소·사슴 | 닭·오리 | 메추리 | 거위·칠면조·타조·꿩·기러기 |
|---|---|---|---|---|---|---|
| 등록제외 | - | - | 등록 | 10㎡ 미만 |
10㎡ 미만 |
10㎡ 미만 |
| 등록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10㎡ 이상 |
10㎡ 이상 |
|
| 허가 | 50㎡ 초과 |
50㎡ 초과 |
50㎡ 초과 |
- | - |
축산업 허가기준
시설, 장비
- 사육시설 :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 소독시설 : 차량·대인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바, 신발 소독조, 출입자 및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 방역시설 :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서류 및 시설
-
① 사육시설 설치
-
②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 필증
- ③ 건축 신고허가필증
- ④ 소독시설 설치
- ⑤ 종사자 교육이수증
- ⑥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등
- * ②, ③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교육이수
-
신규사육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신청
(교육일정 및 신청관련 : www.farmedu.com 참조)
※ 신규시설은 건축허가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적법한 경우 허가
벌칙 등 불이익
-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허가를 받은 농가 : 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기타 문의사항
- 강화군 축산과( ☎ 032-930-3076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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