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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을 해소하고자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 및 이의신청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구분 | 내용 | |
|---|---|---|
|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 소유재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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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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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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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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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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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위촉·관리 |
시장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
| 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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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작성하여 강화군 재무과로 제출
- (절차)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대리인 선정→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 ① 불복청구서 접수(처분청)
-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⑤ 인천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 지정*
-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①에서 ④으로 바로 진행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의사항
- 강화군 재무과(☎ 032-930-3296)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 담당팀 : 세정팀
- 전화번호 : 032-93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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