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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록면허세

  • 취득의 전제없이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통세(등록분)
  •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통세(면허분)

납세의무자

  •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

과세표준

  • 등기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채권금액
  •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 지정·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요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류 세율
소유권 보존등기(취득무관) 8/1,000
지상(부동산가액)·지역(요역지가액)·저당(채권금액)·전세(전세금액)·임차권(임대차금액) 설정등기 2/1,000
경매·가압류·가 처분 등기 채권금액의 2/1,000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2/1,000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 2/1,000
기타등록 건당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2/1,000
기타등록 건당 10,0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별 구 지역 군 지역
1종 67,500원 27,000원
2종 5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9,000원
5종 18,000원 4,500원

납기

  • 등기, 등록 전 신고․납부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수시분 : 면허 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팀 : 시세팀
  • 전화번호 : 032-9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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